김부겸 "'공급확대·투기억제·실수요자 보호' 유지.. 1주택 종부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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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공급확대·투기억제·실수요자 보호' 유지.. 1주택 종부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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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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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점진적 현실화 추진.. 부동산 정책 성과 있어"
"투기방지 조속히 이행.. LH 혁신 세부안 5월 중 발표"
서울=News1 박혜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 News1 이승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 News1 이승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6~7일)를 앞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대출 규제를 활용해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 관리상황,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시가격 제도 논란과 관련,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과다 상승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공시가격 정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와 외부전문가 검증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산정되며, 이의신청 등 조정 절차도 운영하는 등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재산세 감면 등 서민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보유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을 점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등 성과가 있다"면서도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가구 분화, 공급 불안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관된 추진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다시는 공공부문에서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 혁신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가 전문가 등과 함께 조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세부 혁신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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