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부지 공방.. 하림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vs 서울시 "질서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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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부지 공방.. 하림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vs 서울시 "질서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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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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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관계법령 다른데 과욕 프레임 억울"
서울시 "물류는 지하, 상부에는 복합개발로 일반 사업과 같아"
서울=News1 박승희 기자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 사진제공=하림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 사진제공=하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용적률 문제를 두고 놓고 하림산업과 서울시가 토론회에서 또 한 번 각을 세웠다.

김기만 하림산업 대표이사는 30일 서울시의회가 주체한 '도첨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하림이 과욕을 부리는 것처럼 몰아가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이사는 "도첨단지는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전혀 다르다"며 일반 도시개발 사업의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이지만, 도첨단지는 물류시설법과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16년 물류시설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돼 기존 사례가 없는 공공성 물류유통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일반 도시개발사업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도첨단지가 일반 상업 시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용적률 상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이라며 "근거 법령이 다른 삼성동 GBC나 파이시티 사례 용적률을 도첨단지 개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이사는 "서울시가 요구한 R&D 연구공간과 물류시설 비율을 반영하고 용적률을 800%로 가정하면 내부수익률 1.01%인데 용적률을 600%로 가정하면 내부수익율 –0.66%"라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단 것이다.

관계 법령이 달라 여타 사업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서울시의 공공기여 비율을 맞추려면 수익성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도 곧바로 반박했다. 사실상 다른 개발 사업과 다르지 않고, 공공기여도 다른 대규모 사업과 비교해 낮은 비율이라는 것이다.

심재욱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은 "형식과 내용에서 핵심이 돼야할 물류시설은 지하에 조성되고, 상부에는 주거·상업·업무 시설 복합 개발이 허용돼 도심지 내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공공기여 비율 상한이 25%로 제한돼 적정 개발 이익 환수도 어렵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도 어렵다"며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미있는 개발 이익 환수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400%, 하림은 800%를 주장하며 갈등의 핵심이 된 용적률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 대표이사는 "도첨단지는 조례상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이에 따라 800%를 제안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제안서에 도시계획국이 특혜 소지 운운하고 과밀 개발이란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발 절차가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돼 서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과장은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는 지하까지 합하면 1680% 용적률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수치"라며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법령인 국토계획법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부지 일대는 400%로 관리되고 있다.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상한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첨단지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개발을 공간의 질서와 부합하게, 기반시설의 용량을 감안하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측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입장 차를 또 한 번 확인하며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하림은 양재 부지에 용적률 799.9%를 적용해 연면적 140만㎡에 지상 70층·지하 7층 규모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부지는 상승 교통 체증 등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 기준(용적률 400%)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한데 하림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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