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공공택지 발표 '연기'.. "투기 걸러야" vs "대선시기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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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공공택지 발표 '연기'.. "투기 걸러야" vs "대선시기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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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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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2만 공급 발표 속 13.1만 공공택지 '약속' 하반기로 미뤄
"비용·시간 줄이는 육사·김포공항 두고 공급불안 메시지 왜 감수하나"
서울=News1 김희준 기자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 5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 투기 가능성이 포착돼 공공택지 규모는 1만18000가구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단순 연기라는 주장과 사실상 공공택지 차질 또는 무산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비용과 시간 모두 절감할 수 있는 서울과 수도권 내 대형 공공부지를 두고 굳이 시기까지 늦춰가며 '혈세' 보상이 예정된 공공택지를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7곳·소규모주택사업 후보지 20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안에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했다"며 "또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해당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민간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p) 늘고 공급 가구도 1.3배 늘어난다. 토지주 수익도 69.8% 수준이라 민간개발 대비 평균 13.8%p 향상된다.

저층 주거지 개발을 담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정됐다.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가 평균 1.6배로 늘어나고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향상된다. 평균 비례율은 119%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집값급등 세종시엔 1만3000가구 추가공급.. "가격안정 효과 기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세종시엔 용적률 상향, 용지 변경, 고밀 개발 등을 통해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 등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대상 생활권은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 5곳이다.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에 이은 2차 공공택지도 공개됐다. 183만㎡ 규모의 울선선바위와 26만㎡ 규모의 대전상서 등 지방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순차적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이날 발표에선 수도권 11만가구분을 비롯한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택지가 제외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의 종착역을) 올곧게 갈 수 있다"며 비유적인 수사까지 동원해 시장에 공급 메시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퇴진 이후 실질적인 2·4대책 최종결정권자가 된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수도권 공공택지의 발표 연기 결정을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에 공급정책 '불안'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발표를 별도의 기약없이 미룬 것은 해당지역의 투기수요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앞서 2차 공공택지분인 15만 가구 공급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5년간 거래분 등의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토지거래와 지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 비율 등에서 생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 "현시점 연기는 공급불가능 의미"·"대선정국 하반기 가능할까?".. 우려 속출

일각에선 정부가 남은 공공택지의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민간 재건축시장의 '활황'이란 또 다른 투기수요와 집값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사전에 계획된 대책이 프로세스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차질은 물론 사실상 현시점에서 이런 식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손쉬운 공급 메시지를 두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정부가 과연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택지보상비용과 복잡한 수용절차가 필요 없는 육군사관학교 부지나 인천공항과 통합 논의가 가능한 김포공항 부지를 두고 재건축과 과세완화에 이어 공급택지 지연의 메시지를 흘리는 정부의 진의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포공항은 2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도 풀리게 돼 3기 신도시의 용적률까지 올릴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보탤 수 있다"며 "시간절약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방안을 두고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하반기에 공급대책을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밖에 30년 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리모델링' 부지의 활용도 당장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지난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근교 5곳의 신도시다.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정부가 선호하는 역세권 부지 확보도 용이하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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