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판매사,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하면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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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판매사,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하면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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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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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 '권유'.. 실손 갱신은 '권유' 아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한달.. 금융당국, 3차 Q&A 게시
서울=News1 민선희 기자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광고'가 아닌 '권유'에 해당한다. 또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갱신 여부를 소비자에게 확인할 경우에는 '권유' 행위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소법에선 권유나 광고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영업 현장에서 쉽사리 판단을 못 하는 사안에 대해 권유 혹은 광고로 규정을 해준 것이다.

권유와 광고 모두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되는데 권유 행위가 광고보다는 제한을 많이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한 한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현장 의견은 지난 22일 기준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58건에 대해 답변이 이뤄졌다. 질문 대부분이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며 3차 Q&A 자료를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소비자군을 분류해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는 권유에 해당하나 광고에 해당하나?
▶'권유'는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으로 소비자군을 세분화해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할 수 있다.

- 자동차 보험, 실손 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 권유에 해당하나?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소법 적합성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
▶퇴직급여 상품제시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순',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될 상품제시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상품 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소법상 권유로 보지않는다.

-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 관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 내 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①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②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③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나?
▶시공사는 금소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 관련 집단대출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가?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고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가?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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