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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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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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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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 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개 비판
'박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
조응천 의원 개인SNS 계정 페이스북
조응천 의원 개인SNS 계정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 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개인SNS 계정인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다.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조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검찰총장의 자격> 관련 내용

<검찰총장의 자격>

최근 검찰을 들여다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발족 등으로 현격히 왜소해지고 수사와 기소라는 극히 공적 영역에서 조차 니편, 내편으로 갈라서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총장이 퇴임하든 말든 몇몇 대검 부장은 내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는 권력을 잡기위해 하극상이 판치는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자꾸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찰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당 원내대표의 공언대로 앞으로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소추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전권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며,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엄정한 소추권 행사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수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곧 열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덕목에 부합하는 인물을 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요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과 유이하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설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심지어 대통령도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놓았습니다.(공수처법 제3)

그리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공수처법 제22)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명문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이 그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의 수장인 총장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라니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총장의 대선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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