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잘못된 길" 발언에.. 이광재 "시대착오적 접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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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암호화폐 잘못된 길" 발언에.. 이광재 "시대착오적 접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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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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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상기의 난' 은성수 발언에 비트코인 하루 새 15% '뚝'
이광재 "2030세대, 암호화폐·주식 열광 이유 고민해야.. 삶 불안해서"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빨리 쫓아가야
이광재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이광재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향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소신발언에 나섰다.

 

아래는 이광재 의원 페이스북 내용..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보조를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일 40만명이 메타버스 안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페토가 추진한 블랙핑크 버추얼 팬사인회에는 5천만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들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대요구에 뒤쳐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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