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판매 라임 CI펀드 원금 75·69%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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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판매 라임 CI펀드 원금 75·69%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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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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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0~80%·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 추진
신한은행, 21일 임시 이사회 열고 권고안 수용 ‘전망’
서울=News1 박기호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원금의 69%와 75%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피해 사례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하겠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나온 데다 오는 22일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권고안을 빠르게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19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선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 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등의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25%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부의 안건 중 한 건에 대해선 신한은행이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고령자에게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고 위험상품을 판매했기에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시니어 투자자 투자 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부실하게 실시했다.

또 다른 안건에는 69%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법인)에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인 5억1000만원으로 안내해 투자를 권유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분조위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9일 기준, 라임 CI 펀드에 대해 7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분조위의 권고안은 신한은행과 신청인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이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판매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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