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1호 법안..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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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1호 법안..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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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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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인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20대 국회 김경수·박광온 의원 내용 보완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21대 국회 이낙연 김두관 송갑석 등 16명 민주당 의원 공동발의로 참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오늘 오전 9,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하여 사회적 가치법이 제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의안번호 2100001)으로 등록되었다.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20대 국회에서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하여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주요 국가들이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배경임.

영국은 2012사회적가치법(Public Service Act)’을 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음. 특히 지역에 따라 해소가 시급한 사회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위기(:청년실업, 지역기업 부재, 의료불평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EU2010년 공공의 사회책임조달을 명문화하고 공공조달지침을 수립해서 최저가격 낙찰이 아닌최고가치 낙찰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공공기관 관리모델인 '신공공관리론’(NPM·New Public Management)이 대두되면서 공공부문의 시장개방 압력은 높아졌고, 그 결과 국가 기간산업의 일부가 민영화 되었음. 또한 공공기관 경영의 핵심으로 경쟁과 효율, 경제성이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픈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음.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이천 화재, 구의역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은 공공성의 훼손, 무분별한 이윤 추구가 부른 참사였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면, 160조 원의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기대.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민간영역에도 확산이 된다면 양극화와 불균형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법의 주요 내용

(정의)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13개의 세부 항목을 제시함. 이 항목은 헌법적 가치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 가치를 구체화·실질화 한 것임

(공공기관의 범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포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이 대상

(공공기관 역할) 정책 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유재산 및 정책 등에 관한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우대기준을 정할 수 있음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재부장관이 5 마다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계획(5, ·도지사가 수립)

- 연도별 실행계획(각 공공기관의 장이 수립)

-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이 확정되면 국회에 보고, ·도지사는 지자체의 지역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지방의회에 제출

(사회적 가치 위원회 및 지역 사회적 가치 위원회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 위원장 1(대통령 지명), 당연직(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및 위촉직 위원 등 30명 내외, 임기 2, 연임가능, 정책 등의 수행에 관한 의견제시, 자료제출 요구권한

-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도지사 소속) 설치

이외에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정·금융·행정 지원 및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반영

한편 사회적 가치법에 강병원, 권칠승, 김두관, 김영주, 김정호,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백혜련, 송갑석, 윤건영, 이낙연, 전재수, 전해철, 최인호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함

앞으로 사회적 가치법의 공론화를 위해 각계각층(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지방정부와의 정책협의도 이어 나갈 계획임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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