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때마다 "상임위 다 갖겠다"는 역대 여당.. 17대·18대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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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때마다 "상임위 다 갖겠다"는 역대 여당.. 17대·18대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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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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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8대 국회에서 "협상 필요없이 全상임위 다 맡으면 된다"
17대 열린우리당도 "상임위장 야당 배분 관행 없애자" 주장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의 명분을 내세우며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내세우며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이후 31일까지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은 매번 새로운 국회가 탄생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역대 여당은 과반을 차지한 경우에 어김없이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주장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했다.

'18대 과반' 한나라당 "다수당 상임위 독식" 법안개정 추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과거 한나라당(통합당의 전신) 수석부대표였던 지난 200818대 총선이 끝난 이후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내놨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81석을 가져갔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협상 필요 없이 과반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게 하면 된다""미국은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고 엄포를 놓았다.

또 다음 해인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안상수 전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의원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안 전 의원이 당시 내놓은 논리는 지금 민주당과 유사하다. '책임정치'. 과반 의석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유권자의 뜻이며, '일하는 국회' '효율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쟁의 여지를 줄여야 하므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및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 문제와 관해 "국회가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국민 신뢰를 못 받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일 때 이런(상임위 배분)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다 바꿔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면 상대가 동의할 수 있겠나""여야가 어느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국회 룰을 만들고 그걸 다음 국회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17대 열린우리당도 같은 주장"민주주의 원리 저버리는 억지" 지적

과거 다른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안 전 의원이 '다수당 상임위원장 독식'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바로 전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내세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선 것과 상반된 반응이었다.

당시 이종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선출하게 돼있다",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진영이든 '과반 여당'이 됐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한국 의회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견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데,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모두 가져가겠다는 건 사실상 견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하는 국회'라는 이름 아래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결론을 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원 때마다 진통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 교수는 "관행도 국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교수는 역대 '과반 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의 근거로 미국 의회를 든 것과 관해서는 "정당 구조와 정치풍토가 다르다""미국은 의원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따라서 당에 상관없이 교차투표도 많은데 한국은 당론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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