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여 "과감한 국채 발행" vs 야 "기존 예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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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여 "과감한 국채 발행" vs 야 "기존 예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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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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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여론 압박 기부 갹출 심각한 문제" 지적도.. 정 총리 "소신은 선별 지급이지만 국회와 협치"
홍남기 "다음 재난지원금은 100%보다는 여건에 맞게"
서울=뉴스1 이호승 장은지 유경선 이우연 정윤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에서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 기금 활용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을 미국에 비춰보면 1930년대 대공황 이상 가는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국채발행, 적자 재정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관리에 매몰되는 것보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정부가 (올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에 과감하게 수술칼을 들이대야 한다. 하지만 국채발행을 너무 무조건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주당의 갈등이 불거졌던 것에 대해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의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총리와 당이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는데 이것이 재정 당국을 운용하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한 것은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피해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파급되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몇십조 원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을 50%만 줄이면 10조 원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유를 두고 3차 추경을 한다면 몇십 조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정운천 미래한국당 의원은 "올해 예산이 512조 원으로 팽창했는데, 불용예산이 나오기도 한다. 비상대책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본다""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내각에서 노력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통합당 의원의 질타도 있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앞으로 고소득층이나 큰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기부 금품을 국가에 내라며 자발적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여론 압박을 통해서 국민에게 기부금 갹출 받아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전에 70% 지급을 주장한 뒤 민주당과의 조율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만큼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인 소신은 무상급식처럼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건 보편복지가 옳지만 재난지원금처럼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건 보편보다는 선별이 맞다""상위 30%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70%100%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의미 있고 국회와 협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28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28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또한 이후 있을 3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설명도 있었다.

정 총리는 이어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고용 충격 대책, 금융 대책이라든가 경기 뒷받침 대책이 반영돼야 해서 규모가 커질 것 같다""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질의 도중 장제원 통합당 의원과 정부 인사들 간의 공방도 오갔다.

장 의원은 "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생각해서 하위 70% (지급이) 오랜 토론을 통해 통해 맞다 생각하면 정부가 집권여당 설득해서 하는 게 맞다""국민적 계몽운동 캠페인 등은 국민의 몫이고 정부가 할 몫은 (국민) 100% 지급이 가능하다 혹은 아니다를 확고하게 결정하고 정치권에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선 전에 여야 할 것 없이 100% 줘야 하겠다고들 말했다""국회와 정부가 맞서는 게 최선인가 협치가 최선인가. 협치가 옳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는 예결위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상임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통합당 의원이 "앞으로 여름이나 가을에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되면 기재부가 (당초 방침이었던)소득하위 50%안을 낼 것이냐"고 묻자 "또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만에하나 다시 논의된다면 여러 상황을 봐서 100%(전국민 지급) 보다는 (여건에) 맞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홍 부총리가 결국 청와대의 주문에 굴복한 것이고 이번에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언제든지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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