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적용 조기 확정
상태바
‘예타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적용 조기 확정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0.03.3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지속적 건의, 지역업체 참여 반영돼 전격 시행
국가시행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 가능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 서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가시행 예타면제 대표사업은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으로 국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가시행 SOC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들의 경우 지역건설업체 20%가 참여 했으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는 국가계약법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위해 도지사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한 결과, 국가시행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돼 어려운 시기에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결정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2019년 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6조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하여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
2020년 3월 31일

 

JINDOAIRSTREAMPARK@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