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행정이란?] '신비의 바닷길 행사' 취소.. 대안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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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정이란?] '신비의 바닷길 행사' 취소.. 대안책은 무엇인가?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0.03.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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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의 호응을 업고 '적극적 행정'으로 대안을 모색하라!'
'석탄재 폐기물 논란에 함몰되지 말고 군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고민하라!'
'百年大計 진도항 국제항 개발은 늦춰도 좋고 하지 않으면 더더욱 좋다.'
출처. 진도군 홈페이지
출처. 진도군 홈페이지

축제가 열리지 못하다보니 지역홍보는 물론 진도 지역의 음식업소, 숙박업소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진도군 지자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신비의 바닷길 행사 축제를 열지 못하면서 규정상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 

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와 축제 취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납한 축제 예산을 전용해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의 행정적 공문지시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며 적극적 행정으로 진도군의 자체적 판단으로 일을 저질러 대한민국 행정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불거진 급수선 예산 '불법 전용'으로 애를 먹고 있는 이동진 진도군수와 진도군은 반면교사로 삼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진도군의 최대 행사인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예산의 활용에서 '적극적 행정'의 운용의 묘를 기대해 본다.

反面敎師      積極的 行政

진도군이 국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했다가 군민혈세 수백억원을 페널티로 물어낼 처지가 됐다. 낙도 주민의 식수를 실어 나를 급수선 건조를 위한 국비를 무단으로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했다는 국가예산 전용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해 집행된 보조금을 관련법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보조금이 급수선 건조가 아닌 차도선을 짓는데 쓰였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국비는 한푼도 없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3년 넘게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적극적 행정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감사원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진도군의 '적극적 행정'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진도군의 무모함이 화를 자초한 꼴이다. 사진출처. MBC 방송캡처
진도군이 국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했다가 군민혈세 수백억원을 페널티로 물어낼 처지가 됐다. 낙도 주민의 식수를 실어 나를 급수선 건조를 위한 국비를 무단으로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했다는 국가예산 전용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해 집행된 보조금을 관련법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보조금이 급수선 건조가 아닌 차도선을 짓는데 쓰였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된 국비는 한푼도 없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3년 넘게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적극적 행정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감사원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진도군의 '적극적 행정'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진도군의 무모함이 화를 자초한 꼴이다. 사진출처. MBC 방송캡처

예로부터 진도 지역 어른신들 말씀 중에는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예산 규정상 본예산에서 책정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반환이 원칙이고, 추경에서 감액처리한 뒤 활용이 가능하다.

'예산전용'은 확정된 예산에서 같은 항(項)에 속하는 목(目)의 금액을 서로 융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 인정된다.

사용하지 못한 축제 예산이 침체된 진도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한시적인 허용 등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동진 진도군수가 평소 군민들에게 내세웠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예산전용에 따른 사용 방안은 진도군 실무자와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된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도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지역축제 관련 예산의 활용을 놓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며 "규정과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예산전용을 통해 내수진작을 위한 항목에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JINDO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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