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코로나19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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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코로나19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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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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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위기(different kind of CRISIS)'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며,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17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불확실성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붕괴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의 긴급 처방은 금융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경기후퇴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글리츠는 "미 연준의 처방전은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문제는 코로나19이 일반적인 위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단순한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의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있다. 수요가 이 특이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글리츠는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충격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자본이 충분하더라도 경기후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람들도 기업들도 새로운 대출을 받기를 꺼릴 것이다. 은행의 사업 모델은 이런 사이클에 매우 민감하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사람들과 각종 업종이 공중 보건 긴급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기적절한 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표적 재정정책(targeted fiscal policy )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지원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아플 때 직장에 나오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글리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로 불러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1만 홍콩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홍콩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스티글리츠는 오늘날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정적자에 신경쓰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우리가 미래에 다뤄야 할 문제다"라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지 않았다.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大 교수 "IMF·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전시상황"

장하준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미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한가지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를 잘못 처리해 문제가 더 커졌다"며 "코로나는 뇌관이고 밑에 쌓여 있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도 같은 개혁은 제대로 안 하고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저금리에다가 무슨 양적 팽창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물었다"며 "그게 금융 기관에만 가고 실물 경제에는 잘 돌아오지 않았고 금융 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뇌관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옛날처럼 돈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며 "돈을 풀면 뭐하나, 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고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1998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전시상황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번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의 무한대로 돈을 푼 양적팽창의 후유증이 '코로나19'라는 뇌관에 의해 터졌다며 "옛날처럼 돈을 풀어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줘도 나가 쓸수 없는 상황이다"며 잘못된 처방으로 본 뒤 우리나라도 "현금지급보다는 세금감면 등의 방식과 국채발행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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