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리 정부가 일본 입국금지에 맞대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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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리 정부가 일본 입국금지에 맞대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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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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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
코로나 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8일,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한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 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면브리핑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한 다른 100여 개국에는 왜 같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만 강경하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과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선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구체적으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습니다.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외신은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선 한국과 대조적인 불투명한 검사방식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미 CNN)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똑같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습니다.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우리 유학생 1만7,000여 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을 한 것 외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입국 거부 지역을 확대(대구, 청도 등 2곳에서 8개 지역 추가)했으나 우리 정부는 ‘무조치’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도 2곳으로 제한했으나, 우리는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일본의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방역 차원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입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입니까.

특별입국절차를 택한 이유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적 대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입국 제한 효과가 실제론 제한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3원칙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 집중지역인 우한시와 후베이성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면밀히 조사, 체크해왔으며, 사증 심사에 있어서도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0년 3월 8일
청와대 
 
 
 
김귀성 fundmagazi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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