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환경 보전·수산자원 회복' 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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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환경 보전·수산자원 회복' 제도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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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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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 '해상풍력사업' 해역영향평가 포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부 직권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외부 회계감사 주기 2년 단위로 완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일정규모 이상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해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내용을 반영해 황 함유량 기준 0.5%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했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해역영향평가를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에 대상을 확대 포함시킨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불법어구등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비어업인에 대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 단위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에 관련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어항 기능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려운 한자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6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김귀성 fundmagazi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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