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omy TRS 증권사, 라임 vs 증권사간 딜레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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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omy TRS 증권사, 라임 vs 증권사간 딜레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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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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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신한금융투자 '사기 혐의' 둘러싼 핑퐁게임
금융감독원 입장 "신금투 부실 알고도 모른척" vs 신한금융투자 "담당부서 달라 알 수 없어"
라임 3개 환매 중단 펀드, TRS 계약 신한금융투자 5천억, KB증권 1천억, 한국투자증권 7백억
라임 3개 母펀드, PBS 증권사 3사 총 6700억 규모 TRS 계약
TRS 증권사, 배임 등 법률적 이슈로 TRS 계약 대출금 회수 불가피
개인투자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3개 子펀드 전액 손실
'라임' 사태로 손실을 입은 신한은행 고객들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라임' 사태로 손실을 입은 신한은행 고객들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3개 펀드에 대한 기준가가 반영되면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던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3사가 딜레마에 빠져있다.

환매 중단된 3개 라임의 펀드와 증권사간 TRS 계약금은 총 6700억 규모로 신한금융투자 5000억, KB증권 1000억, 한국투자증권 700억으로 파악된다.

TRS 계약은 펀드 투자 개념이 아닌 펀드 구조상 대출금으로 펀드 청산시 1순위 채권자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

과연 환매 중단된 3개의 라임펀드에서 TRS 계약금 회수이후 펀드내 남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가 관건이다. 남은 금액이 펀드 가입자들이 배분해가는 몫이다.

법률상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는 개입할 수가 없다. TRS 계약이란,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는 자금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라임사태로 신한금융투자가 PBS증권사로서 TRS 계약 이슈와 더불어 라임펀드의 판매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펀드를 판매한 가운데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개인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펀드를 판매한 가운데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개인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5일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의 대량 부실을 인지하고도 개인고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19일 검찰은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가입자들이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투자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정황을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규제상 해당 부서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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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스 월  Chinese Wall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다. 

(기사 내용 사례) 신한금융투자 내부에서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PBS본부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상품 및 마케팅본부간 정보 교류 차단으로 라임펀드의 부실을 상품 및 마케팅본부에서는 몰랐다는 것.

보통 증권사내에서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와 회사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부서 간에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차이니즈 월이다. 중국 만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 놓은 데서 유래됐다. ‘파이어 월’은 방화벽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등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뜻한다. 

 

김귀성 fundmagazi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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