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도군에 121억 환수 조치 예정.. '군수가 장관 명을 거역한 것이지요' '법조계, 배임 및 직권남용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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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도군에 121억 환수 조치 예정.. '군수가 장관 명을 거역한 것이지요' '법조계, 배임 및 직권남용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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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0 1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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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군수 권력'이 빚어낸 사상 초유의 행정 대참사극
감사원, 감사결과 '고의성' 인정된다고 판단
국토부, 급수선 보조금 '목적외 사용' 진도군에 27억 취소 통보
사업예산 40억 포함 건조비 27억의 3배 81억 제재부가금 환수 검토 '최대 121억원 환수 조치'
진도군 재정자립도 13.8%, 자체수입 250억 수준
법조계, 국토부 환수금액 확정시 배임 및 직권남용 적용 법적 조치 가능
국토부 최종 결과 발표시 이동진 진도군수 퇴진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제' 돌입
진도군이 정부 승인 없이 국비 예산를 불법 전용해 건조한 여객선(차도선) '가사페리호'
진도군이 정부 승인 없이 국비 예산를 불법 전용해 건조한 여객선(차도선) '가사페리호'

국토교통부가 진도군에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한 것과 관련 보조금 일부 교부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따라 27억 원에 대한 교부 취소 통보를 했고, 진도군은 17일 교부 취소가 부당하다며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의신청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 사업 예산 40억을 포함해 선박 건조비 27억원의 3배인 페널티 81억을 제재부가금으로 더해 최대 121억원을 부과하여 환수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군은 기존 급수선 예산에 대해 여객선 건조 검토 가능여부를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의뢰 문의했고, 이에 국토부는 다시 여객선 건조는 '목적외 예산 전용 사용은 불가하다'라는 공문 통보를 진도군에 조치한 사항이었으나, 진도군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 군수 선거전에 부랴부랴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했다.

국토부 장관의 '불승인 조치' 통보 조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동진 진도군수가 결재를 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진도군수가 국토부 장관 '명'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진도군의 적극적 행정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감사원은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으로 결정된 사항을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유력정치인이 나선다고 번복되거나 결정사항이 바뀔 수는 없다.

로비를 통해 총리든 그 누구라도 관련 부처에 압력 행사로 감사원 결과를 번복시킨다면 정권의 탄핵감이다.

진도군의 막무가내식 행정 또한 문제지만, 여객선 건조가 인근 목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 시흥에서 건조되었다는 점과, 도서 여객을 위한 민원 해결이라는 '적극적 행정'이라는 진도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배를 건조하고 인수후에도 6개월간 조도 인근에 방치해뒀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진도군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국토부의 최종 환수 조치와 금액 확정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동진 '진도군수 퇴진 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 불승인 조치까지 무시하는 '무소불위 군수 권력'이 빚어낸 행정 대참사극.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예고. 이동진 진도군수
국토부 장관 불승인 조치까지 무시하는 '무소불위 군수 권력'이 빚어낸 행정 대참사극.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예고. 이동진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는 민선 5기인 2010년부터 10년째 진도군정을 맡고 있는 3선 군수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한국토지신탁 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내는 등 공직사회에 잔뼈가 굵었다. 때문에 누구보다 법치행정 준수와 국가보조금 집행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법조계에서도 국토부의 최종 환수금액이 결정되고 그 피해 규모가 진도군 재정자립도와 가용예산에 비해 천문학적이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법적 조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진도군민들은 "군수 전횡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수사기관에 고발해 직권남용과 배임행위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또한 2019년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추락, 각종 실체 없는 MOU 사업으로 예산과 군행정력 낭비는 물론 중국 유령업체와의 진도항 개발 계획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에, UN 국제행사 가짜 쓰레기 소동으로 국제적인 망신과 최근에는 2015년 군수가 임명한 진도군 現 투자유치자문관의 투자자금 사기 사건 경찰조사 등 온갖 구설수에 오른 이동진 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는 절망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진도 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진도군 농공단지 분양 관련 횡령·사기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도 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진도군 농공단지 분양 관련 횡령·사기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귀성 fundmagazi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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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팔이 2020-01-21 16:17:09
군수 얼굴이 욕심이 덕지덕지...
탐관오리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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