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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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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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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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으로,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ㆍ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는데,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 ‘20.1.20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20.1.20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1.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한 직장이동ㆍ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ㆍ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ㆍ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20.1.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ㆍ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한다.

‘20.1.20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20.1.20일부터 금융위ㆍ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ㆍ애로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ㆍ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키 위해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ㆍ점검 추진한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답변 전문]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 갖고 서민주거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귀성 fundmagazi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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