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단어 빠진 통방문.. 내년 1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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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단어 빠진 통방문.. 내년 1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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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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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점진적 조정" 통방문 문구 → 10월 "적절히"로 바뀌어
"연속인상 가능성 배제 피하기 위함.. 1월 인상 가능성 열려"
서울=News1 김성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8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10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과 10월 회의 직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점진적'이라는 단어 대신 '적절히'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점이다.

'점진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금통위가 지난 8월 26일 회의에서 사상 최저인 0.50%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0.25%포인트(p) 인상한 데 이어 향후에도 기준금리를 차근차근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내놓은 셈이다. 8월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점진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을 붙였다.

금융업계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린 뒤 그다음 회의에서는 동결하며 한 번 쉬었다가, 곧바로 연속한 회의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0.25%p 올리고 그다음에는 또 한 번 쉬는 식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통상 동결과 동시에 소수의견 인상 의견이 나온 뒤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된 전례가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됐다. 즉, 기준금리 동결(인상 소수의견) → 기준금리 0.25%p 인상 → 동결(인상 소수의견) → 0.25%p 인상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마치 '공식'처럼 여겨졌다.

실제 지난 7월 15일 금통위에서는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뒤, 한 달 뒤인 8월 26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전격 인상됐다. 곧바로 열린 10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대신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이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11월 2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상돼 1%로 오르는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이 총재도 10월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11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금융시장은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지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 회의는 3·6·9·12월을 제외하고 매달 열린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재의 임기 내 남은 금통위로는 올해 11월과 내년 1·2월 등 3번밖에 남지 않았다.

일각에선 내년 3월 총재 임기 만료는 물론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전인 2월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년 1분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시기로는 사실상 1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용돼온 '점진적 조정' 공식에 따르면 11월 금통위 회의 이후 연이어 열리는 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고 보는 게 옳다. 그런데 8월 통방문의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대신 '적절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그간의 공식이 깨진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재는 "시장에서 상당수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회의를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이런 의미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속적인 금리인상 여지를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종전에는 11월 이후 열리는 1월 회의에서 연이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닫혀 있다시피 했다면, 이 총재 발언으로 연속 인상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 가능성을 금융시장이 배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방문 문구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물론 1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점진적'이라는 단어에는 기준금리를 차근차근 올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를 '적절히'로 바꿀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방증"이라며 "이 총재가 강한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문답] 이주열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 11월 추가인상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다음번 11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상해 0.75%로 올린 뒤 이날 열린 10월 회의에서 현행 연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기준 금리, 금융상황 지수 등으로 평가한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되어 왔고, 금리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지난 한 차례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긴 어렵다고 본다"며 "통화정책만으로도 대응하지만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과 주택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주택가격은 금융여건, 부동산 관련 정책,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기대심리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며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 시장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나.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기준 금리, 금융상황 지수 등으로 평가한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 기조 전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나 여수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 증대되고, 그렇게 되면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와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성향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되어 왔고, 금리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지난 한 차례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긴 어렵다고 본다. 통화정책만으로도 대응하지만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과 주택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경기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흐름이 우리가 보는 것에서 혹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짚어볼 것이다. 만약 그런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와 한은의 금리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실제로 감독당국도 수년 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에 대응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나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될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금융불균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중요하고, 통화정책도 거시경제 여건에 맞춰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근거로 들며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동의하나.


▶부총리께서는 최근의 몇가지 지표의 움직임, 예를 들면 가격전망, 수급지수 등 최근 몇 가지 지표를 보고 그에 근거해서 주택시장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평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물론 그렇게 평가하신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한은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있다. 주택가격은 금융여건, 부동산 관련 정책,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의 기대심리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소비자동향조사에서의 주택가격 전망도 분명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견해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생산 차질같은 요인으로 공급 측 요인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물가 상승세를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팬데믹 이후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 자체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태그 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나.


▶지난 금통위 회의 이후 국내와 글로벌 측면에서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국제유가를 비롯해 에너지 가격이 더 지속되거나 높아진다면, 특히나 국제유가는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통위가 지난 8월 내놓은 통방문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10월 통방문에서는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문구를 바꿨다. '적절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적절히'는 그야말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등 여러가지 상황, 대외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점진적이라는 의미를 일부에서 도식화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면 시기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고, 폭도 개념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0.50%포인트(p) 내린 적이 있는데,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이를 포괄해서 사용해왔다. 시장 상당수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회의를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이런 의미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 금통위가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지금 질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하고, 안하고는 과거의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중요한 것인데,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이 인상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 금통위에서) 이러한 의견을 나타낸 금통위원이 2명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다음달에는 이런 상황을 짚어보고 추가 인상 여부 결정하겠다. 금통위가 보는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다수의 견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가주거비의 정의는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며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반영과 관련해선 물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못지 않게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시 제약 요인이 큰 것도 사실이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가주거비는 추정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되는 현실적 제약 요인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키로 결정했는데 실제 운용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공표하겠다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반영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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