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시대' 한일관계 3대 쟁점.. 위안부·강제징용·한미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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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시대' 한일관계 3대 쟁점.. 위안부·강제징용·한미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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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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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책임 전가' 여전할 듯.. 총리 취임 기자회견 메시지 주목
일각선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개선 동력될 가능성
서울=News1 노민호 기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이 29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AFP=News1 금준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전 정무조사회장이 29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AFP=News1 금준혁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64) 전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내달 4일 총리 지명 절차가 끝나면 '기시다 시대'가 열린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가 바뀌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관계 개선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재검토 작업을 거쳤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반발해 왔다.

올해 들어 정부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일본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만 보여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 '공식 합의' 임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 측은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 4년8개월 동안 외무상직을 맡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 주역인 기시다 전 회장은 총리 취임 후에도 우리 측의 합의 번복을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그는 지난 24일 자민당 총재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도 한일관계 쟁점 중 하나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은 지난 27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 김성주(92) 할머니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기점으로 한일 양국 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8일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정말 유감스럽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주한일본대사관 측도 우리 외교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우리 외교부는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진전이 있으려면 우리 정부가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일본도 다른걸 보여줘야 한다"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일 문제는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일 양국 간에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일방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수출 규제 철회와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단 일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일본 측이 안보협력을 근거로 우리와 협력의 공간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공고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참여 비공식 협의체) 역할 확대 등을 통한 '동맹 네트워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향후 대한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는 다음달 4일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총재 당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내놓거나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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