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려에 與, 결국 '언론법 강행' 접었다.. 당내 반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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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려에 與, 결국 '언론법 강행' 접었다.. 당내 반대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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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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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려 표명에 친문 의원들 의총서 "靑도 반대, 왜 당에서" 반발
강행 처리시 대선 앞두고 '독주 프레임' 갇혀 정국 냉각 우려도
서울=News1 서혜림, 이준성, 김유승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야당과 대치하며 한 달 넘게 끌어오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결국 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내년 대통령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당내 반대의견도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간 끝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최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련 개혁 법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논의한다고 덧붙이면서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강행 처리를 불사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며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보여줬지만 결국 뜻을 꺾었다.

송 대표까지 나서서 강행처리를 시사하던 언론중재법 처리가 순연된 데에는 청와대의 강행 처리 우려 표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행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 표명이 있었던 만큼 이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친문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경파 만큼이나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계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국제 사회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됐는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다 잊었나""청와대에서도 반대하는데 왜 당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에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하기 직전에 여당 지도부를 방문해 야당과의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여당이 단독처리를 불사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일부 여론이 급랭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가도에서 '독주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국이 냉각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이어 열린 의총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결국 법안 처리를 순연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총회에서 22명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했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갔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동수로 총 18명이 위원이 있는 언론특위를 구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해 협의점을 찾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해 언론중재법과 언론 관련 다른 법안들도 총괄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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