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산 전용 의혹.. 이동진 진도군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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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예산 전용 의혹.. 이동진 진도군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1.09.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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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진도군수 등 공무원 4명 보조금 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감사원, 국고보조금 예산 전용에 대한 '부적정' 결론.. '국토부에 환수 조치 통보'
국토교통부,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제재부가금 포함 108억 환수 조치
법제처, 감사원 결과대로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판단
행자부→감사원→국토부→익산국토관리청→법제처에서 잇따라 불법 사용 결론
이동진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급수선 건조 예산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차도선(여객선) 건조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동진 진도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동진 진도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을 여객선을 건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국고보조금 예산 전용이 이동진 군수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이동진 군수 외에도 해당 사업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 3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5일 진도군청의 기획예산과, 진도항만개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의회사무과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전용에 대한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진도 시민단체가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고, 전남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어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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