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플랫폼, 대출외엔 중단 불가피.. "현행법상 등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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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플랫폼, 대출외엔 중단 불가피.. "현행법상 등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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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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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아닌 중개" 판단.. 현행법상 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9일 간담회.. 업계 "유예기간 필요" vs 당국 "유예 검토 안 한다"
서울=News1 민선희 기자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에 대해 '광고'보다 '중개'에 가까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가운데 현행법상 핀테크사의 중개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 비교 외에는 지금 방식으로는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핀테크 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문제된 업체는 18곳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대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금소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으로 현행 서비스를 시정하거나, 안되면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핀테크들의 현행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중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대출 중개만 금소법상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로 등록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펀드 등 투자성상품의 경우 플랫폼이 중개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대행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보험 역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전자금융업자 포함)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금소법에서는 중개업자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플랫폼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는 형태의 영업은 할 수 없다.

카드 중개는 여신금융법 등록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카드모집인이 1개의 카드사만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카드사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는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페이·토스, 보맵, 뱅크샐러드 등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펀드판매,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비교서비스 등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취득한 후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다만 금융당국이 현행 서비스는 금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서비스에 대해선 전면 수정이나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판매업자를 나타내는 글자크기 확대나 화면색깔 변경에 그칠 경우 일반적으로 위법상황 해소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전날 금융당국에 서비스 시정을 검토하고 실행하기에 촉박하다며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핀테크 업계는 오는 9일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도 유예기간 연장이나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주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추가 유예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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