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사모운용사'.. 대표 가족계좌 악용 등 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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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사모운용사'.. 대표 가족계좌 악용 등 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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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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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9014개 자율점검.. 37개 운용사는 현장검사
라임·옵티머스 이후 전수조사 필요성 따라 1차적으로 자율점검 진행
서울=News1 강은성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 News1
금융감독원 전경 © News1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관련업계와 함께 9014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37개 전문사모펀드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이사가 가족계좌를 활용한 비상장 주식 저가 매입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례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다. 

◇ 운용사 대표가 펀드 이익 훼손.. 공모주 배정 확대도 도모  

6일 금융감독원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 37개(전체의 15.9%)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비위행위가 일부 적발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운용사는 대표이사가 운용 펀드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

B 운용사는 계열회사의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에 대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C 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로 하여금 CB·BW를 발행하도록 하고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계법령에서는 계열사 비우량채권의 직접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당국은 이 사례가 펀드를 이용한 공모주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 9014개 펀드 전수 자율점검 결과 '문제소지' 652건.. 큰 피해는 없어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1년여 기간동안 전체 사모펀드 9014개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 검사는 지난해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나타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전문사모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대상 펀드와 점검 회사가 너무 많은데 비해 인력은 한정돼 있고, 부실 펀드가 연이어 나올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씻을 수 없는 신뢰 훼손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의 직접 점검이 아닌 업계 주도의 자율점검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점검이지만 사모펀드 운용 및 수탁관리,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업권별로 상호 교차 점검과 사실확인을 통해 조금이라도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그 결과 총 652건(펀드수 기준 582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심층점검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며 이중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사례와 같이 투자자산의 실제보유 여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31건이었다. 이 경우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 사례가 14건이었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해 상환연기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에 돌입했다. 

또 집합투규약 및 투자설명자료 정합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한 것도 382건에 달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예를 들자면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설명해놓고 엉뚱한 사기업 부실채권에 투자한 사례와 유사한 항목이다. 이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판매사의 사실관계 오인이 219건에 달했지만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163건에 달해 당국이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간 자산명세 일치 여부(73건) △환매연기 등 기타(166건)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자율점검이지만 감독당국의 현장검사 및 전수검사가 뒤따르는 것을 각 금융업권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업권 역시 이번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발생한 신뢰성 훼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복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자율점검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은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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