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낸다.. "세금 집중도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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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61% 낸다.. "세금 집중도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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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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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실 분석.. "맞춤형 세 감면 검토해야"
5년 전보다 매출 비중은 줄었는데 세액은 '동일'
서울=News1 김혜지 기자

소득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 부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곳의 총 수입금액은 5272조1136억원,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법인 838곳의 총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원, 납부세액은 32조637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법인 수입 대비 35.6%, 납부세금 대비 60.9%를 차지한다.

법인세 과반을 상위 0.1% 기업이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1% 기업 8380곳은 총 수입금액이 2765조9251억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납부한 세금은 44조3163억원으로 82.7%에 달했다.

이를 상위 10%로 넓혀 보면 총 8만3800곳이 3640조8974억원 수입을 올리고, 세금으로 51조5013억원을 냈다. 전체 법인 대비 69.1%(수입), 96.1%(세금) 수준이다.

소득 상위 법인이 올린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축소되고 있다.

상위 0.1%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비중이 2016년 39.6%, 2017년 41.5%, 2018년 40.5%, 2019년 38.1%에서 2020년 35.6%로 내려갔다. 상위 1% 법인은 2016년 55.7%, 2017년 57.9%, 2018년 57.6%, 2019년 54.3%, 2020년 52.5%로 낮아졌다. 상위 10% 법인도 2016년 72.1%, 2017년 75.0%, 2018년 74.5%, 2019년 71.2%, 2020년 69.1%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반면 부담세액 추이는 다르다. 소득 상위 법인이 부담한 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7년 이후 상승하다가 지난해 들어서야 약간 하락했다.

상위 0.1% 법인의 총부담세액 비중은 2016년 60.9%, 2017년 61.6%에서 2018년 65.2%, 2019년 69.0%로 올랐으며 2020년에 60.9%로 내렸다. 상위 1% 법인도 2017년 82.0%, 2018년 84.2%, 2019년 86.0%로 올랐다가 2020년 82.7%로 내렸고, 상위 10% 법인은 2017년 96.1%, 2018년 96.5%, 2019년 97.0% 이후 2020년 96.1%로 떨어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상위 0.1%의 소득금액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부담세액 비중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2016년과 2020년 소득금액 비중은 각각 39.6%와 35.6%로 4%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부담세액 비중은 60.9%로 동일하다.

윤 의원은 "소득 격차에는 분노하면서 세금 격차에는 침묵하나"라면서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의 48.7%가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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