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약속 -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5년내 3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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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약속 -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5년내 30만호 공급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1.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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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가구 위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분양
일정기간거주후 (분양가+가격상승일정분)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토록 하는 제도를 통하여
청년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

야권 지지도 선두를 달리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국민의 힘 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드리겠습니다"라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 발표다.

윤석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배경

주택공급이 부족한데도 투기억제와 과중한 세금에만 매달린 정책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주택가격은 물론 전월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진 재산도 부족하고 분양 우선순위도 낮은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기대할수 없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절벽의 국가적 재난이 우려되고 이들의 주거불안이 ‘영끌 매수’로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안정까지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목표

우선 1단계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3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 정도를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하되, 좋은 입지의 택지는 이 비율을 확대하고, 또한 광역교통망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도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인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ㆍ업무용지 등을 용도전환 하여 활용한다는 공급 1단계 목표다.

2단계로서..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 신도시 등을 조성하여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되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택소유자 비중이 다른연령층에 비해 낮은 20~30대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구상이다.

※ 2019년 일반가구 주택소유율은 56.3%; 20~30대 31.4% (수도권 28.7%); 40~50대 61.4% (수도권 59.3%) (국가통계포탈자료)

이와 함께 청년층처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가구의 어려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가격과 금융지원

공급가격은 택지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일반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10~25% 정도 싸고 시장가격에 비해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 건설원가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목돈이 없는 청년가구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등을 통해 30년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환매 및 재분양

최초 수분양자가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게 공급하여 청년원가주택이 지속적으로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분양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70%(장기거주자;10년)까지를 더한 금액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즉, 환매최고가격=입주시건설원가+(매각시점주변시가–건설원가)×70%

- 5년 이내 이주할 때에는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환매함.

-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가격, 즉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고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로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가격에 가격상승분의 100% 또는 50%를 더한 금액을 차지함.

- 싱가포르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5년 거주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하여 재산형성을 지원함.

주택의 규모, 분양 방식 등

택지의 위치에 따라 분양가와 선호도가 달라지므로 청년세대가 직장위치와 소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단지에 배치하고, 청년원가주택의 규모는 60㎡~85㎡ 이하로 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제도,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존의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도 기존 분양제도 하에서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가구가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공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처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가구의 어려움도 해소할 방침이다.

 

재원 조달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을 하는 주택이므로 임대주택과 달리 장기간재원이 잠겨 사업시행기관이 손실을 보는것이 아니나, 사업 초기에 부지 매입 및 조성, 원가주택 물량 확보, 운영과정에서 분양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 금융 및 제도적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물량확보 및 운용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정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국가가 자기 소득수준으로 살만한 내 집을 청년세대를 위주로 원가에 분양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여 결혼·출산 등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고 인구절벽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안정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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