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수도권' 집값.. '금리·규제·공급' 카드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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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수도권' 집값.. '금리·규제·공급' 카드로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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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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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사전청약·조정대상지역·공공택지.. "부동산대책 이미 발동"
"기준금리 인상·공급효과 제한적" vs "추가인상·규제확대 살펴봐야"
세종=News1 김희준 기자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 News1 임세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6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에 버금가는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공급과 금융, 규제가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스트레스' 구간이 여전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 6주째 '역대최고' 수도권집값 속 기준금리 인상 등 일련대책 쏟아진 한주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p) 오른 0.22%를 기록하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40% 오르며 지난달 중순부터 6주째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1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5.21%의 2.1배에 달한다.

시장의 관심은 연이어 진행된 금리-공급-규제 정책이 다음 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에 끼칠 영향에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0만1000가구에 달하는 사전청약 추가물량을 발표했다. 이중 1만9000가구는 내년 하반기 서울도심에서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의 높은 경쟁률과 중대형이 고루 분포된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바탕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에 유입된 실수요층을 따로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음날인 26일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1년5개월 만에 단행됐다. 27일엔 2개월 만에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동두천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다음 주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14만 가구 물량의 신규 공공택지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장의 인선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부터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 다음주 14만 공공택지 발표·가계부채 관리 본격화.. 실효성 '갑론을박'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 금융권의 가계대출 제한부터 기준금리 인상, 10만 사전청약 물량 추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이번 주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전 기준으론 범정부 부동산대책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정책은 총괄부서의 종합대책으로 알려져 뒤늦은 대응과 대책 유출 등을 걱정했지만, 이번엔 금리인상을 전후로 시장안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부처별 정책이 순차적으로 나와 훨씬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까지 사실상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정부의 금리-공급-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전세난, 대선 이슈 등으로 수요초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속 2번 인상도 유동성 긴축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남은 10월, 11월 금통위에서 2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사실상 통화긴축으로 해석된다"며 "집값과열이 이어지면 여력이 있는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화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량이 늘어나도 실제 분양 전까지 공급부족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은 국토부 장관도 인정했다"며 "시장에 몰린 실수요층을 끌어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들이 1~2년간 전월세시장에 대기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공집값의 피로감으로 이번 주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소폭 꺾인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지역 카드가 나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추석 전후 매수심리가 주춤해질 무렵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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