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바란다] 시민단체 "부동산 문제로 양극화 심화.. 해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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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 바란다] 시민단체 "부동산 문제로 양극화 심화.. 해결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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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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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양대노총 한목소리로 부동산 해결 촉구
'사회복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도 요구
서울=News1 정혜민, 박승주, 김진, 이기림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집값 안정 및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급선무로 지목했다. 

뉴스1은 16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라이더유니온 등 시민·노동단체에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정책을 묻고 대답을 들었다.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사회복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양극화 완화 등의 요구도 있었다. 

"집값 안정이 가장 큰 과제".. "투기 차단해야"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집값이 크게 뛰고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부동산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선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공공이 공사비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거품 없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분양 제도도 후분양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집값 안정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집값 안정이) 다음 정부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지만 조세정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집값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 거품이 있다"면서 "철저한 분양가상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저소득 세입자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물림하는 주요 기제"라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환수의 제도화로 투기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불평등 더욱 심화.. 조세개혁, 복지확대 필요"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 속에서 시민·노동단체들은 복지 확대 등 양극화 완화 노력을 촉구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었다"면서 "안전망 강화 예산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복지체제를 해체하고 사회가 국민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을 대선주자에게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및 소득세 누진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의 집중이 극심화한 가운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임금뿐 아니라 토지 및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사보험과 기업복지에 의존하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복지불평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공의료의 확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육, 간병 등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플랫폼 영역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해야"

코로나19로 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영역 등에서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원청인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하고 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을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은 식당이나 택배사 소속 근로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수고용직으로, 법적으로는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신분에 가깝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료를 인상해 라이더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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