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 모임 가능.. 자정까지 노래방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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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월 1일부터 수도권 6명 모임 가능.. 자정까지 노래방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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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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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수도권 2단계, 2주간 이행기간
1단계 비수도권도 단계적 완화.. 충남 제한 없고, 부산·광주 등은 8명까지
서울=News1 김태환, 음상준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외 대구광역시는 사적모임 규모를 논의 중이며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이행기간이 끝난 15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8인, 비수도권은 무제한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을 포함해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에서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만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다.

- 회의 중 도시락이나 음료, 다과를 먹는 것도 가능한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 식당 및 카페 외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 시설 내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분류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앞으로 노래방 이용은 어떻게 하나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3~4단계 때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적모임 제한 예외도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3~4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 시 최대 16인 허용(2단계 시)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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