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걸리면 부당이득에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
상태바
주가조작·시세조종 걸리면 부당이득에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1.05.22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상품 계좌대여 중개·알선 행위도 처벌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인 '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있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된다.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금융투자상품 계좌대여 중개·알선 행위도 처벌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해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UISUNG.KI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