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최대 6조' 2년 만에 6배 걷힌다.. '완화'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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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최대 6조' 2년 만에 6배 걷힌다.. '완화'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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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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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종부세 2019년 9524억→2021년 최대 6조530억.. 재산세는 5조→6조
서울=News1 유새슬 기자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 News1 오대일 기자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 News1 오대일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10조~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유세 가운데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야권과 납세자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반발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의도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를 보면 예정처는 주택에 대한 2021년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5000억원,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다. 예산정책처의 추산대로라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만에 최대 두 배로 뛰는 셈이다.

보유세의 가파른 상승은 대부분 종부세 상승에서 비롯됐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9524억원이었던 종부세가 지난해에는 1조5224억원 걷혔을 것으로 추정, 올해는 4조5515억원에서 최대 6조530억원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년만에 최대 6.35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추정치에 편차가 있는 것은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으로 세부담이 강화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의 일부가 주택 매도 및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대상에서 탈락(0%·10%·30%)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7000명이었지만, 올해 85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는 2019년 5조820억원, 지난해에는 5조4574억원으로 추정되고 올해는 5조9822억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전체의 47.2%인 2조8261억원, 경기 1조4670억원, 부산 2829억원, 인천 2333억원, 대구 1993억원, 경남 1643억원, 대선 1197억원 순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받아들여 종부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나, 당내에선 '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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