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단에 맞추나요?'.. 우후죽순 정책 발언에 부동산 시장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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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장단에 맞추나요?'.. 우후죽순 정책 발언에 부동산 시장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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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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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믿고 걸러야 vs 그래도 영끌은 위험
"정부가 투기 조장.. 통일된 목소리 나와야" 조언도
서울=News1 전형민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이 쏟아지면서다.

4일 부동산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의 혼란이 점차 커지면서 끝내는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세제와 대출 규제 등에서 정부와 여권은 최근 통일되지 못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이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지목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해 세제 완화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이를 뒷순위로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갈지(之)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막판 급매물을 내놓으려는 집주인이 있는가 하면, 여권 일부의 보유세 완화 추진에 기대를 걸고 매도를 보류하는 소유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말만' 꺼냈을 뿐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의 논의 거절로 파행했다. 당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당이 '5월에 획기적인 안을 가져올 테니 그때 논의하자'고 했다"고 했다.

대출 규제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에선 청년층의 주택 매수를 돕기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옥죄면서, 다른 쪽에서는 40년간 빚을 져서 집을 사라고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원이 150만명 이상인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는 분위기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민주당 정책은 믿고 거르시면 된다'며 지금이라도 매수하라는 독촉글이나, '영끌이 위험한 이유'라며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멈춰야 한다는 상반되는내용이 백가쟁명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여당 내에서조차 통일되지 못한 목소리까지 쏟아지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 여당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된 목소리로 내놓는 게 급선무라는 조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원칙도 없이 상황 또는 분위기에 따라 정책으로 변덕을 부리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통한 일관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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