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착수.. 대출 확대 열고 재산세·종부세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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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착수.. 대출 확대 열고 재산세·종부세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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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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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논의 중인 LTV, DTI 완화에 힘 실릴 듯.. 공감대 이미 형성
재산세·종부세 완화도 당차원 입장 정하면 이르면 5월 처리 가능
서울=News1 서혜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주택 정책에 개혁적 목소리를 내오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은 5월 안에는 조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2017년에는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LTV를 70%에서 60%로 조정했다. 지난해 2·20 대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안의 9억원 이하의 주택의 LTV를 60%를 50%로, 초과분은 30%로 낮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안의 9억 이하 주택은 LTV가 40%, 초과분은 20%가 된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 등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조정대상지역은 50%→60% 등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도 경선과정에서 무주택자 담보대출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송 대표는 지난달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 다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초의, 자기가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출범한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도 LTV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결론내지는 못했지만, 정책 수정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특위 핵심 관계자는 "(LTV 완화 90% 비율 등) 확실한 숫자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DTI 완화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언론에서 그동안 언급했던 부분들을 전부 테이블에 넣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4일 정책 리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당에서는 무주택자 대상 대출 완화 방침에 목소리를 모아 당정협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당정협의를 거치면 금융위원회의 내부 규칙 수정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가 논의해왔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6억에서 9억으로 조정 등)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제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관계자들도 이견이 크다고 밝혔고 송 대표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이 폭등할 수 있다.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에 대해 "논의의 흐름으로 보면 후순위이고, 주요한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송 대표 체제에서 재산세, 종부세 논의 매듭을 빠르게 짓는다면 5월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의견만 모아지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5월 안에 법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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