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부채=나랏빚 표현 잘못.. 채무와 부채 성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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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가부채=나랏빚 표현 잘못.. 채무와 부채 성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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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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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000조" 일부 보도에 반론.. "국가부채엔 비확정부채 포함"
"재정건전성 여전히 양호 수준.. 재정준칙 도입 등 관리 노력 강화"
세종=News1 권혁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무와 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전날 발표된 '국가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한 일부 보도에 대한 반론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나랏빚이 1985조원이며, 사상 처음으로 GDP를 추월했다는 보도고 있었다"면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며 "2020년 기준 846조9000억원(GDP 대비 44.0%)"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6일)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표된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의 국가채무와 달리 발생주의에 입각해 작성되기 때문에, 확정된 부채 외에도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2020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717조6000억원, 비확정부채는 1267조7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로 1044조7000억원"이라며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공직자·군이)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는 이유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77년간)의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100조5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에 따른 자동적 증가액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수지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증가폭도 낮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등에 따라 2020년 실질성장률이 -1.0%로 주요 선진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했고,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의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총량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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