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옵티머스 100% 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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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어 옵티머스 100% 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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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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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사실상 불가능
금감원 "사모펀드 체계 개편.. 내부통제 잘 해 더이상 없길"
서울=News1 박응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사기에 의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100%)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의 100% 배상안 판단 배경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단시점, 착오유형, 중요부분, 표의자 중과실 여부 등의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이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사례에 대입해보면 투자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즉, 투자자는 NH투자증권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등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100% 배상안이 나온 배경에도 판매 당시 부실로 인한 회복 불능 상태 등이 있었다.

당시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대방(NH투자증권)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눈여겨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 분조위의 판단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보통의 일반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 논의 과정에서는 피닉스펀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참고됐다.

당시 펀드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가 됐으나 실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정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는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됐고, 관계기관들이 이번을 계기로 내부통제나 상품을 잘만 한다면 지금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라임, 옵티머스는 금융·펀드 시장에서 거의 몇십년 만에 처음 나타나 유례 없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나온 것이라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고 바란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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