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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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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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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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행위 금지 적용돼.. 특혜주장 사실아냐"
세종=News1 서미선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
김범석 쿠팡 의장

쿠팡이 4월30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은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쿠팡 총자산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자산이 5조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고 각종 공시의무 등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집단지정 자료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이다. 쿠팡 지분 10.2%를 가진 그는 주당 29배 의결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 의결권 기준으로는 76.7%의 권한을 행사한다.

공정위가 외국 국적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김 의장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총수없는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조항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 부동산, 상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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