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美 인프라투자 발표하며 "중국"을 6번이나 강조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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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美 인프라투자 발표하며 "중국"을 6번이나 강조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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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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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외 인프라 투자 상당.. 패권경쟁 무기로 반드시 필요
반중정서 통한 '평범한 중산층' 여론 결집으로 정책 실현
서울=News1 조소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계획 추진 목적으로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의 승리'를 꼽아 눈길이 모인다. 국내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국외(중국)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반중정서를 통한 여론 결집을 꾀하려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은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미국의 도로, 다리, 5세대(5G)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2조 달러의 투자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계획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가장 큰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도로(roads)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가운데 중국(China)이라는 단어는 무려 6번 언급했다. SOC 발표에서 도로보다 중국을 더 많이 거론한 셈이다.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꼽히지만 도로, 항만과 같은 주요 SOC는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년에 한 번 국가 인프라 수준을 살피는 미국 토목학회는 올해 평가에서 미국 인프라 시설을 C- 등급으로 분류하고 도로와 철도 개선을 위해 10년간 2조8000억 달러(약 3150조) 지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나마 이 성적표는 4년 전(D+)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토목학회의 미국 인프라 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랜기간 C, D등급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3위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는 2002년 5위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반면 미국이 패권경쟁의 최대 라이벌로 보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인프라뿐만 아니라 국외 인프라 구축으로까지 손을 뻗으면서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년간 48조6000억 위안(약 8300조원)을 투입하는 양신일중(两新一重) 정책 추진에 나선 상태다. 이중 양신은 신형 인프라 사업(인공지능(AI)·5G 등)과 신형 도시화 건설(노후지역 개선)까지 2개의 신(新)경제를 뜻하고 일중은 교통·운수 등 현 인프라를 확충하는 1개의 중대형 사업을 뜻한다.

중국은 국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일로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칭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지난 8년간 도로, 철도, 발전소 및 통신 인프라 등에 있어 전 세계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주택도시개발(HUD) 장관을 지낸 헨리 시스네로스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중국인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비롯해 아시아 각지에서 댐, 철도, 통신 등 모든 것을 건설하고 있다"며 "인프라는 국제 경제의 통화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수단이 중국과 경쟁할 주요 자산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 사람과 정보를 옮기는 것은 과거 화물을 옮기는 것만큼 중요하다. 요점은 이 모든 것이 미래 경제 경쟁력의 토대라는 것"이라며 "일례로 유럽국가나 일본, 한국보다 우리의 광대역 통신은 느리다. 우리 공항이 중동, 유럽, 아시아에 있는 공항들의 품질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한 무기'라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른바 반중정서를 건드려 '평범한 중산층'의 여론 결집을 꾀함으로써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9%는 중국을 경쟁자 또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의 67%가 중국에 대해 '차갑게 느낀다'고 답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이 언급된 점이 뜬금없고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2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求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 물리치기'를 이 계획을 추진하는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한 궤도에서 벗어난다"며 "이것은 계획을 성취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3월11일 1조9000억 달러(약 2170조원)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양안이다.

다음달 즈음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춘 2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이 안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예산은 총 4조 달러(약 4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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