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막전막후.. 장종료 맞춰 모여 27분만에 결정
상태바
'공매도 재개' 막전막후.. 장종료 맞춰 모여 27분만에 결정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1.04.0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우선 재개, 반대 위원 아무도 없어
"거래소·증권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도개선 만전 당부
서울=News1 박응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2월3일 오후 3시30분 주식시장 정규 거래가 종료되자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위원 6명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한 자리에 모였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 금융위 회의였다.

안건은 '증권시장 공매도(空賣渡) 금지조치 연장 승인안'으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5월3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고,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회의가 오후 3시30분에 소집된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한 위원이 "(공매도) 재개시기 문제는 3월16일부터 재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한 것 같고 4월6일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점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은) 5월3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공매도 부분 재개의 근거가 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에서 대주시스템이나 적발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증권사들도 필요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참고로 제도개선은 4가지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법 개정은 4월6일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것은 한국거래소에서 2월에 별도로 공매도만을 담당하는 팀을 신설해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전에는 한 200억원 정도 개인들한테 대주가 나가고 있었는데, 5월3일에 재개될 때까지 2조~3조원까지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안건요약 자료에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이 종료되면 5월3일부터 별도 조치 없이 공매도가 자동 재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안건 본안 별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회의 막바지에 나왔고, 이를 반영한 수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 대해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회의는 끝나게 됐다.

오후 3시30분에 열린 회의는 이렇게 3시57분에 종료됐다. 채 30분이 안 걸린 것이다. 사전에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뤄져 이미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우선 재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공지했고, 이는 당일 곧바로 보도됐다.

이 같은 내용은 회의가 열린지 약 두 달이 지난 4월1일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공개됐다.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일정기간 뒤에 회의 안건과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질 것 등을 염려해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매도는 정보와 돈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pej86@news1.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