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바이든표 2260조원 규모 '인프라 부양책'.. "中과 경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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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바이든표 2260조원 규모 '인프라 부양책'.. "中과 경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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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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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항만, 대중 교통 등 기반 시설에 대규모 투자
바이든 "수백만 일자리 창출·中과의 경제 경쟁서 승리 도움"
서울=News1 윤다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31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부양책이 미국 내 수백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무대에서 경쟁국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의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계획을 공표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공개된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다.

주 내용은 SOC(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고속도로, 항만, 대중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에는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는 30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는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력망 강화와 5세대(5G) 통신망의 전 지역 구축, 상수도 개선 등에 수천억 달러가 배정될 전망이다.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다수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을 고수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은 지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선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인상은 누구에게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일자리 투자"라며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양책은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SOC를 재건하는 데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오기 몇 달 전 초당적인 지지로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공화당 표 최소 1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0표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민주당은 공화당 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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