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강력 추진.. 촛불정신 구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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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강력 추진.. 촛불정신 구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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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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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달라"
"2·4 공급대책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돼.. 입법에 속도 내달라"
서울=News1 최은지, 김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무엇보다도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5%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주력 품목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이라며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조선업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꼽았다.

문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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