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청원에 靑 "계속 금지할 순 없어.. 철저히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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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청원에 靑 "계속 금지할 순 없어.. 철저히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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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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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서울=News1 김현 기자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 당시 코로나19 펜데믹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해 코스피지수 1700선이 무너졌다. 2020.3.13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 당시 코로나19 펜데믹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해 코스피지수 1700선이 무너졌다. 2020.3.13 ©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는 23일 '주식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약 21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2차례 연장을 통해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의 결정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공매도 국민청원' 3년 전엔 금융위, 이번엔 靑이 답변한 이유는

동의 20만명 넘긴 청원에 '공매도 재개 불가피' 청와대 서면답변
유령주식 사태 속 최종구 답변.. 은성수는 최근 잇달아 공개 발언

서울=News1 박응진 기자
 

청와대가 '영원한 공매도(空賣渡) 금지'를 요청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담은 답을 내놨다. 비슷한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3년 전에는 당시 주무부처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을까.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31일 시작됐다. 이 국민청원의 마감일은 1월30일, 이를 이틀 앞둔 28일 참여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2차례 연장한 뒤 5월3일부터 코스피100·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상황을 전날(23일) 서면답변을 통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하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도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넘긴 바 있다. 

2018년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지만, 이번에는 관련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금융위가 5월3일부터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우선 재개하기로 하면서 공매도 재개냐, 금지 연장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은성수 위원장이 최근 잇달아 공매도와 관련해 공개발언을 해온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은성수 위원장은 대형주 공매도 우선 재개 방침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까지 하면 불필요한 '동어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년 전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답했던 것은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다.

답변자가 누구든,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재개 방침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보고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금융위 대책은 반쪽짜리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매도 재개 전에 공매도에 대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투연은 선거 때 공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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