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형평성 고려해야".. 언론 목소리 들은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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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형평성 고려해야".. 언론 목소리 들은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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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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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기자간담회.. "기준 도달 시 조정 확실히, 5인 모임 금지 구체화"
당국 "형평성 논란 없도록 애쓰는 중.. 모임 금지 다양한 방법 고민"
서울=News1 이형진, 음상준, 김태환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2.9 © News1 이동해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2.9 © News1 이동해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기자들은 거리두기 단계의 형평성 문제, 단계 조정의 모호성을 지적했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의 구체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출입기자단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했다. 앞서 전문가·소상공인 토론회 등에 이어 언론을 통한 대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자들은 거리두기 개편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형평성 문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를 확진자 기준으로 범위값을 정했지만, (조정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린다는 생각을하는 측면이 있다. 기준에 도달하면 올리고 내리는 것을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등을 지적했다.

또 "업종별 방역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저 업종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를 물으면 발생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점관리 시설의 형평성 논란은 어쩔 수가 없다. 질병관리청에서 최대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애쓰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기준도 얘기되는데, 오픈형으로 하면 합의점은 나오지만 의사결정이 안 이뤄져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반면 기계적인 결정을 하면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어 내부에서도 갑론을박 중이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단계 유행을 꺾은 주요한 조치였지만, 거리두기 개편안에 넣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자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거리두기 개편안에 넣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넣을지 의문점이 있다. 장기화 되면 지켜질 수 있을지" "모임 인원을 세분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매일 만나는 가족이나 동료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인원을 제외한 모임금지 방안은 어떨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효과는 좋았는데, 기존 거리두기 방안에 없던 조치여서 신뢰도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 때 아예 단계 속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기준을 5인으로 하면 '4인은 되냐' 10인으로 하면 '9인은 되냐'는 지적이 있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낮은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사 모임은 안된다는 식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뉴질랜드·캐나다 등에서는 '소셜 버블'이라 해서 가족과 직장 동료 등 매일 보는 사람들 외에는 만나지 말라는 규제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자들은 "거리두기 개편도 종료 시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백신 접종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목표인데, 거리두기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리두기 개편 외에는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강화 등의 정책을 내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혼선을 줬다. 지적이 계속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만 덜컥 발표하면 사람들은 놀랄 수 있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인지 같이 얘기해주는 것이 좋겠다" 등의 조언도 제기됐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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