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민심, 어디로.. '명절 밥상' 최대 화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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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민심, 어디로.. '명절 밥상' 최대 화두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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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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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7%, 정부 정책 낙제점.. 표심은 '보궐선거'로
'부동산 공약' 쏟아내는 후보들.. "묻지마 공약은 역풍만"
서울=News1 최동현 기자

'부동산 대책'이 올해 설 명절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여론의 이목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공약집'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묻지마 공약'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양적 공세보다는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주거 비전'을 제시해야 서울시민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정부에 등 돌린 서울..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 각축전

전문가들은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올해 설 명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이 설 밥상 대화로 어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설 밥상머리에는 '백신'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90% 이상 차지했을 것"이라며 "생계와 직결하는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민감도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8~9일 서울시 성인남녀 1002명을 설문한 결과, 57.0%가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구체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 19.1%를 차지했다. 긍정 평가 37.6%(어느 정도 도움 될 것 30.8%, 크게 도움 될 것 6.8%)로 부정 평가보다 19.4%포인트(p) 낮았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에 등을 돌리면서, 역으로 부동산이 이번 보궐선거의 '표심 풍향계'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를 21개 다핵도시로 재편하고 5년 내에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토지 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해법이다. 강남을 포함한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23 보급방안'과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주택을 면적별로 △10평대 : 10년 거주 공공임대 △20평대 : 20년 거주 공공전세 △30평대 : 30년 거주 공공자가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로 내리고 공공주택 16만호를 짓는다는 계획도 내놨다.

야권도 부동산 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10년간 70만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 7대 대책을 공약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7년간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용산 가용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들고나왔다. 또 향후 5년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앞세워 여권 공약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간 서울에 74만6000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는 청년 주택 '우선 입주권'과 '10년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3040과 5060세대에는 4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묻지마 공약, 역풍 분다.. 정책 비전·설득으로 승부해야"

여야 후보마다 적게는 16만호에서 많게는 70만호가 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제시했지만, 1년 남짓의 서울시장 임기 동안 첫 삽이라도 뜰 수 있을지에 의문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재산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매력적인 '묻지마 공약'만 남발했다가 결국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평론가들은 "듣기 좋은 '묻지마 공약'에 매몰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병 교수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부동산인 만큼, 다수의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꿰뚫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묻지마 공약은 '국민을 바보로 안다'는 빈축만 살 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야 정쟁이 '이념전'이나 '막말 공세'로 흐르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 교수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두고 '이적행위'라고 비판하거나, '친일DNA'로 응수하는 네거티브 정치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는커녕 역풍이 불 수 있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여당은 야당에 '적폐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은 '좌파 프레임'을 걸고 있다"고 현 정치권을 평가하면서 "민생과 동떨어진 행보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일화 후보가 누구인지, 친문인지 반문인지에 매몰되는 현 선거 구도는 좀 후진적이지 않나"라며 "정책을 제시하고 다시 대안과 반론을 펴는 건설적인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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