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2021년에 직면하게 될 국내외 도전 과제
상태바
바이든이 2021년에 직면하게 될 국내외 도전 과제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1.01.04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0년대 이후 어떠한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시험 받을 것"
서울=News1 김정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로이터=News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로이터=News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20일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N은 바이든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직의 시작은 코로나 19가 파괴한 평범한 삶의 기쁨을 회복할 시기가 왔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100년 만에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바이든 당선자는 1930년대 이후 어떠한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을지도 모른다.

CNN은 바이든 당선자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정치, 경제, 의회, 연방대법원, 대외관계 등 각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제시했다.

◇ 정치적 정당성 :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선거에서 이겼다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확산돼 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이든 당선자의 국민 단합과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보건정책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것이란 점이 진실이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자의 모든 조치를 보수적인 언론이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 경제 회복 : 많은 미국인은 실직 상태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경제를 다시 나락으로 빠뜨릴 우려가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구제법안은 실업자 보호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인에 대한 2000달러 재난지원금 지원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의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의회 역학관계 : 공화당 의원들은 11·3 선거에서 예상보다 선전했다. 117대 하원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 222석, 공화당 211석이다. 공화당의 의석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상원은 2석이 걸린 조지아주 결선투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6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2석이다.

이는 기후 변화 등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계획들을 방해할 수 있다.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 적대적 대법원 :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에 의회를 통해 대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구성된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이미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정책, 기업 및 민권 개혁 등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앞으로 그의 대통령 권한도 축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달래기 : 바이든 당선인의 인종적 정의 실현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내각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난 여름 시작된 인종과 치안 유지에 대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다.

그의 정치적 선택의 여지가 좁다는 점도 의료와 보건 문제 등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열망에 더욱 좌절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


◇ 대외정책 :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과 이란 핵협정 부활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많은 비평가는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파괴 복원에 매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계는 미국의 지속적인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acenes@news1.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