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 핫이슈]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관제펀드 흑역사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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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 핫이슈] 한국판 뉴딜 마중물 '뉴딜펀드'.. 관제펀드 흑역사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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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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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2월중 운용사 선정 3월 출시.. 올해 4조원 조성 목표
2025년까지 20조 조정.. 정부 20% 후순위 손실부담·최대 20년 설정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최대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이르면 올해 3월 출시된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첫선을 보이면 뉴딜펀드의 또 다른 축인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 대전환 장기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과거 관제펀드의 성공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뉴딜펀드가 관제펀드 흑역사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를 활용하는 형태인데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육성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회사가 투자처를 스스로 발굴해 여러 형태의 펀드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과 은행, 국민 등이 투자한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지난해 12월29일 정책형 뉴딜펀드 1차연도(2021년) 정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오는 26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2월 말까지 분야별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과정을 통해 2월 중에는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첫해인 올해에는 4조원을 목표로 조성하는데 이번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뉴딜펀드 기업투자형 2조4000억원, 인프라 투자형 6000억원 등 총 3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 자본의 유인책으로 재정에서 최대 20%까지 후순위 손실부담을 지기로 하면서 위험 부담은 상당히 덜었다. 게다가 자금회수 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운용 기간을 10년까지 허용하되 장기투자가 필요할 때는 최대 20년까지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수익률도 7%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10~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다. 나머지 70~90% 중 기업투자 부문의 투자제안형 펀드는 △D.N.A △미래차·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성장형 펀드는 M&A핵심기술 인수, R&D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공급에 투입한다.

일반 국민에는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위험이 분산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혜택도 준다.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시장에선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여전하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관제펀드의 성공사례가 드물기에 흑역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차에 시작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져 있고 디지털과 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기에 뉴딜펀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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