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집값도 '전국 1위'.. 변창흠 첫 행보, 부동산 '규제' 손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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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집값도 '전국 1위'.. 변창흠 첫 행보, 부동산 '규제' 손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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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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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아파트 매맷·전셋값 과열 뚜렷.. 시장 '불안' 전망 우세
내주 文정부 '2기 부동산' 정책 첫발.. 이 달 관계장관 회의 주목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취임식을 갖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29 © News1 장수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취임식을 갖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29 © News1 장수영 기자

신축년 첫 달에도 집값불안은 여전하다. 정부가 지난해 2~3개월 사이 공급과 전세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되레,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올해 첫 행보도 규제 실효성 제고를 중심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에선 우선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의 시장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 주간 집값 1위 일산서구 차지.. 2017년 1월 통계 이후 처음 

3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1% 상승했다. 특히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는 2.04%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2위인 세종 1.52%보다도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일산서구 집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5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일산서구의 아파트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건 지난 6월, 정부가 6·17 대책에서 파주와 김포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다. 이미 규제지역이었던 인근 일산이 수혜를 본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산서구 사례의 경우 정부의 집값규제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유동성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규제지역이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 대부분에 지정되면서 이 중에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규제중심 집값안정화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과 전세물량 대책에 포함된 실효적 해법이 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변동 폭은 뚜렷한 상승세다.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4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2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해 전주보다 0.01%p 상승했다. 특히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의 집중 타깃지역인 강남4구(0.1%)가 서울의 집값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도 0.29%를 기록해 1주 전(0.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조차 현시점에선 앞서 발표한 잇단 대책과 규제를 고려해도 '부동산 광풍'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국적으로 5% 이상은 상승할 것이다"며 "서울은 5% 이내, 지방은 5% 이상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집값 상승률이 어쩌면 10%를 넘을 수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몰린 군중심리가 상승세의 핵심인데, 뒤집을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집값이 하락하느니, 조정 국면이 온다느니 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다.

◇ 이달 기재·국토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집값불끄기' 해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3년 6개월 만에 2번째 장관을 맞이한 국토교통부의 분위기도 엄중하다. 당장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내달 11일 설 연휴 전 발표할 '질 좋은 주택 공급대책'에 국토부 전체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열 확산세를 보이는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대응이다. 2주에 한번씩 열기로 한 원칙대로라면 지난달 2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다음주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연초 범정부 차원의 일정과 변 장관의 업무보고 및 대안 숙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회의는 이달 2째주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관계부처와의 조율 속에서 발표할 올해 첫 부동산정책 메시지다. 기존 규제의 틀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강남불패'의 학습효과만 반복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새해 첫 부동산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확실한 공급시그널'과 '공급의 다양성 확대', '과세정책의 변화'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용으로 내놓은 과세 강화가 주택을 내놓기는커녕 물량 부족으로 희소성을 가속해 버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급확대도 좋지만, 어디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졌다"라며 "매매와 임대시장이 서로 연결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업실행 능력에 강점이 있는 민간과의 연계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못 심어주기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말연초를 반납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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