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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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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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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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검찰총장 개인문제 아닌 국가시스템 문제"
밤 9시20분 행정법원에 전자소장 접수
서울=뉴스1 김규빈, 서미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날 밤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두 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나"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징계 과정의 절차적 위법·부당성도 서술했다. 그는 "정한중 위원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그 자리는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재판부 문건, 채널A사건 감찰방해 등 징계사유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을 낸 것은 업무에 신속히 복귀하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했을 때도 하루 뒤인 25일 밤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1일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당일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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