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법·불법공매도 처벌법, 정무위 소위 의결
상태바
착오송금 구제법·불법공매도 처벌법, 정무위 소위 의결
  • 시사이코노미TV
  • 승인 2020.12.02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 민주화 단체 공법화' 개정안도 처리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김병욱 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김병욱 소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경우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착오송금 구제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과 5·18 민주화 운동 단체를 공법화하는 법안도 여야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반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금액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착오송금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착오 송금 시 예보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전에 차입 공매도를 한 사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은 3개 5·18 민주화 운동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는 민법상 법인에 머물러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화 정신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