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직무배제' 자충수 되나.. 시민단체도 날선 비판에 이어 변협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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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직무배제' 자충수 되나.. 시민단체도 날선 비판에 이어 변협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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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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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등 비판성명에 이어 변협도 우려
"검찰 독립성·중립성 침해" 지적.. 민변은 "논의중"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안경을 쓰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안경을 쓰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밝힌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된 사안이다"며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현재 논평을 낼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전날부터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민주주의21도 "추 장관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앞장선 권력의 망나니"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결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며 "이로써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을 들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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