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에 처한 전남 진도군 가사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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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에 처한 전남 진도군 가사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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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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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민, 진도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의견 듣고 해결방안 모색
①진도군,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않고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 건조.. '예산 불법 전용'
②감사원, 보조금 환수 통보 → 진도군 이의신청 → 국토부, 법제처에 감사원 조치 관련 법령 해석 요청
③법제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 감사원 감사 결과 재확인
④진도군, 감사원·법제처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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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민 간담회를 위해 행정선을 타고 가사도에 도착하는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과 이동진 진도군수 일행
18일 주민 간담회를 위해 행정선을 타고 가사도에 도착하는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과 이동진 진도군수 일행

전남 진도 본도와 가사도를 잇는 여객선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단돼 뱃길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주민 140여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진도 가사도를 방문해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가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진도군수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가사도 해상교통 운항실태를 파악하고 여객선 예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 158세대 2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본도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가사도 생활권이 단절되고 농수산물 출하가 중단돼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진도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했다.
 
진도군은 여객선 건조에 필요한 정부지원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존 항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진도군은 가사도 여객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미 반영된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했다. 그리고 민간 선사와 위탁계약해 2018년 12월부터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은 여객선 건조에 소요된 보조금 27억과 부가금 81억 등 총 108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해야 한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면 여객선 운항에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돼 또 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원만하게 되었다면 민원 발생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항로와의 중복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가사도 주민의 어려운 고충을 깊이 살펴보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GUISU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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